안녕하세요. 2023년 새해를 맞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금지되는 7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좋은소식도 있는 반면 아쉬운 소식도 같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점 잘 기억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국식 나이 폐지
2023년 올해 6월부터 국민들의 나이가 1~2살씩 어려집니다. 바로 '만 나이 도입'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태어날 때 무조건 한 살을 부여받고 그리고 매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 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 나이는 태어날 때는 0살인데 생일이 지날 때 한살이 늘어나게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이를 세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 한 살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지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2일 만에 두 살이 되는 방식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해서 6월부터 모두 바뀌게 되는데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연령 만 65세부터
- 투표권 만 18세부터
- 술, 담배 구입 만 19세부터
- 병역판정 검사 만 19세부터
먼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그리고 투표권 같은 경우는 현재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판정 검사 등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들은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하게 돼서 그 해 생일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혼동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국제통용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ATM 입출금 제한
2023년 상반기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입출금 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크게 달리지는 점은 2가지입니다.
-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시 1회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보이스피싱 때문인데요.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 송금할 수밖에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마크라고 해서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나 모르는 문자로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의심부터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위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 "확인된 발신번호" 안심문구 표시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도 국제전화 표시가 뜨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을 줄이고자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이번에는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전망주시태만 사고, 핸드폰 조작, 졸음운전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버스나 중대형트럭에게만 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량에도 AEBS 장착이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먼저 AEBS 비상자동제동장치가 뭐냐면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나 방송 매개체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으로 전방주시주의태만으로 인한 사고 영상들을 한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잠깐 한눈을 팔거나 졸았을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차량이 이 AEBS를 장착하면 후방추돌사고율은 40%,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줄어들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차종의 적용시점은 신규 모델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고 현재 출시 및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는 자동차제작사의 설계, 개선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AEBS 장착 의무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급정지, 갑자기 날아온 비닐봉지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관한 안전장치도 함께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4. 자동차 스티커 금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초보운전 스티커입니다. 근데 그 종류도 정말 각양각색이고 또 가끔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스티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들은 2023년부터 모두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보 운전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 운전자 등에게 해당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작해 교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차 요금 50% 감면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아직 논의 중에 있어 발표된 이미지가 지금은 없지만 옆 나라의 경우 스티커를 교부해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현재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서 빨리 교부되어서 초보운전자들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5.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이번에는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절대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과 버스 모두 환승 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입니다.
예전에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었지만 버스 환승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통합 정기권을 사용하면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 10km이상 거리를 60회 통행한다면 기존 7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만약 30km 이상 거리를 60회 통행한다면 약 4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합정기권으로 최대 40%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 버스와 지하철 둘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간에 맞춰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소비기한 표시제
우리가 음식을 구입하거나 보관할 때 굉장히 꼼꼼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이 유통기한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소비기한이라는게 적힐 예정인데요. 여기서 소비기한이 뭐냐면 섭취를 해도 이상이 없는 최종 식품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서서히 부패가 시작되는 기간 바로 전까지가 소비기한이고 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부패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 57%가 유통기한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처럼 생각하고 멀쩡한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리거나 반품되는 비용이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우유는 +45일, 두부는 +90일, 계란은 +25일, 라면은 +8개월 등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훨씬 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하고 먹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알기 쉽게 1월부터 생산되는 식품은 모두 소비기한이 적힌 상태로 판매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 넷플릭스 공유 금지
이번 내용은 저한테는 가장 아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친구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받고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평소 자주 즐겨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3년 초부터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시 추가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부터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이고 IP주소와 장치 ID 등 계정활동을 기반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계정을 공유하는 것을 찾아내 한화 약 4000원의 추가요금을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넷플릭스 공유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1억 명 이상이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공유를 금지하는 이유는 최근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가 늘지 않고 이용자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넷플릭스 이용에 큰 장점이 계정 공유라는 매리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공유 금지가 된다면 정말 아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도에 바뀌거나 금지되는 정책이나 시행제도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다들 도움이 될 만한 정보셨나요? 자주 접하지 않는 상황이나 정보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살면서 자주 접하는 부분들로 정보를 추려와 봤습니다. 기간이나 내용 잘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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